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이미 불가역적인 현실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최근 수십 년간 한반도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는 전통적인 사계절 기후 구조가 흔들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 강수 패턴의 변화, 해수면 상승 등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농업, 보건, 생태계 등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변화는 기후위기라는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며, 과학적 대응과 정책적 전환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Ⅱ. 한국 기후변화의 실태

1. 평균 기온의 상승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912년 이후 약 1.8℃ 상승하였다. 이는 지구 평균 상승 폭(약 1.1℃)보다 높은 수치로, 한반도가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기온 상승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여름철 극한 고온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예:

• 2018년 강릉: 41.0℃ (관측 이래 최고기온)

• 서울의 폭염일수(33℃ 이상): 1980년대 연평균 3.7일 → 2020년대 연평균 14일 이상

• 열대야 발생일수: 연평균 10~20일 이상 증가 추세

2. 강수 형태의 변화

총 강수량은 연도별 변동성을 보이나, 시간당 강수 쓰리노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 침수, 산사태, 농경지 유실 등 단기 재난의 빈도와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사례:

• 2022년 8월 서울 수도권 집중호우: 8일간 525mm 기록, 하루 최대 381.5mm

• 1시간에 100mm 이상 집중강우 빈도 증가

3. 계절 구분의 불명확화

기후대가 북상하면서 계절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봄은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며, 가을은 점차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과 눈 없는 겨울도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

Ⅲ. 기후변화의 주요 영향

1. 산업 및 농업

• 작물 재배지의 변화: 감귤, 고추, 사과 등 전통 작물의 재배 한계선이 북상 중.

• 농업 생산성 저하: 이상고온과 집중호우는 병해충 증가와 수확량 감소를 유발한다.

• 수산업 영향: 연근해 수온 상승으로 어종 분포 변화 및 양식업 피해 증가.

2. 보건과 도시 환경

• 온열질환자 증가: 2023년 기준 폭염 관련 온열질환자 2,300명 이상 보고.

• 도시열섬 효과 심화: 녹지 부족, 콘크리트 구조 집중, 에너지 소비 증가가 기온 상승 악순환 유발.

• 대기질 악화: 고온‧정체 기류로 오존, 미세먼지 농도 상승.

3. 생태계와 재난 위험

•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 적응력 낮은 고산식물, 습지생물의 생존 위협 증가.

• 산불‧홍수 등 재난 빈도 증가: 특히 동해안, 남부 내륙에서 대형 산불 다발 발생.

• 해안 침수 및 염해: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 지역의 해수면 상승 피해 우려 증가.

Ⅳ. 정책적 대응 현황과 과제

1. 국가전략 및 제도

대한민국은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후 대응을 법제화하였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NDC)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표하였으며, 각 부문별 감축 및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

• 전력부문: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 수송부문: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기관 판매 제한 논의

• 건물‧산업: 고효율 기자재 사용, 에너지 관리 강화

• 적응정책: 기후취약계층 보호, 스마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2. 문제점과 한계

• 감축 실현 가능성 부족: 목표는 상향되었으나 실질적 로드맵 부재

• 재생에너지 인프라 취약: 주민 수용성 부족, 송전망 미비, 산업계 이행 부담

• 지방정부 정책 역량 한계: 기후예산 부족, 지역 맞춤형 계획 미비

• 시민 인식과 실천 부족: 생활 속 실천 비율 낮고, 기후위기 대응 피로감 확산

Ⅴ. 향후 정책 방향 제언

기후위기 대응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1. 다층적 탄소 감축 전략 강화

• 실효성 있는 부문별 감축 로드맵 제시

• 중소기업 및 산업계 대상 저탄소 전환 지원체계 확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강화 및 탄소세 검토

2. 기후적응 강화

• 기후위험지도, 위험도별 대응 시나리오 개발

• 도시 단위 침수예방 인프라 및 폭염쉼터 확대

•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정책 강화

3. 공공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기후 시민교육 체계화

• 초중고 교과 과정 내 기후위기 통합 교육 강화

• 사회적 대화 및 정책 거버넌스(정부-기업-시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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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체감하는 시점을 지나, 이제는 기후위기 속에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 기후는 경제, 복지, 국토, 외교, 교육 등 모든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 구조 전환을 통해, 기후 회복력(resilience)을 갖춘 사회로 이행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인간이 만든 문제이기에, 인간의 선택과 쓰리노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기후를 바꿀 수는 없어도, 대응의 방향은 바꿀 수 있다.